[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중국에서 최근 4년 간 1천배 폭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광명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화카드나 은행카드를 사고팔거나 범죄 조직의 계좌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18년 137명이었다가 지난해 기준 13만명으로 늘었다.
2015년 형법에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정보범죄방조죄)가 신설된 뒤로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4년 사이에 1천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제 정보범죄방조죄는 위험운전죄와 절도죄의 뒤를 잇는 '3대 범죄'로 올라섰다고 광명일보는 설명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애초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한국내 면역력이 생겨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형태 범죄를 경험이 없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선 통신망 사기나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쓰이도록 은행카드와 전화카드를 불법 매매해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일명 '카드 농부'가 전체 정보범죄방조죄 사건 피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농부'의 다음 단계인 '카드 상인'은 전국에서 은행카드를 사들인 뒤 온라인 상거래나 계좌 이체,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체 범죄 지휘는 '카드 두목'으로 불리는 주범이 한다.
중국 당국은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작년 7월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은 정보범죄방조죄 피의자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단이 학생이라고 밝혔다.
범죄 피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하가 64.8%로 나타났고, 18∼22세만 23.7%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