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제 6호기가 초도 비행을 마치면서 시제 1~6호기가 모두 비행에 성공했다. 활주로에 늘어선 KF-21 6대의 모습에 국민의 마음은 흐뭇하고 든든하다.
하지만, KF-21 조종석 아래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있는 것이 여간 마음이 편치 않다. 공동개발국이라는 명분 아래 태극기 옆에 자리를 내줬지만, 현재까지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 중 80%를 연체 중이기 때문이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염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의 성과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같은 약속을 이미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KF-21 개발 분담금은 연체 중이면서 프랑스·카타르와 전투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문제란 것이다.
자국의 전투기 기종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에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란 타이틀을 달았음에도 분담금 약속을 어기고 카타르로부터 KF-21 분담금 연체액규모인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 총 7억3450만 달러(약 9375억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K-방산이 전 셰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와중에, 인도네시아 사례가 여타 다른 국가들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미국이 피를 나눈 형제니 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우방이라고 하지만, KF-21에 탑재할 미사일 조차 수출을 막았던 것 주지의 사실이다.
자국 미사일과 KF-21의 호환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자국의 최첨단 무기와 부품에 대해 품목에 따라 개발 및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는 최대 우방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도 예외는 아니다. 최첨단 스텔스기 F-22는 수출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인구 2억 7000만 여명의 동남아시아 주요 경제파트너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그토록 오랜 기간 수많은 연구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KF-21가 분담금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빚바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과 방산협력을 하나로 묶을 게 아니라, 별개로 취급해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을 계속 연체한다면 우리도 더는 공동개발협력을 중단해야 하고, KF-21에 붙어 있는 인도네시아기를 빼야 한다.
이러한 일로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 자체를 중단할 일은 없겠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도 각오해야 한다. 이는 K-방산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고, 앞서 말했듯 인도네시아 사례가 여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기밀을 생명으로 하는 국방·방산 분야만큼은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