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공공기관 종사자 틱톡 사용금지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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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공공기관 종사자 틱톡 사용금지 법안 가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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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중국의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원이 지난 14일(현지 시각)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하원이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들은 이미 틱톡을 공공 장비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표결은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의회,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이 중국의 미국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는데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자사의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 행위와 관계없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등 여러 주도 최근 공용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했다.

전날에는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초당적으로 동시 발의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틱톡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규정했다.

루비오 의원은 "틱톡은 매일 미국 어린이와 성인 수천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틱톡은 사용자 반응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정보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이 같은 주장이 대체로 허위정보 때문에 불거진 우려라며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자사의 영업 관행을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틱톡은 "많은 주들이 정치적 세몰이에 편승해 근거가 없는 거짓에 토대를 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 출석해 틱톡이 중국의 여론조작 도구라고 규정지었다.

앞서 2020년 미국의 국가안보 규제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제출될 가능성을 들어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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