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내달 4일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자민당 총재 일부 후보들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영방송 후지TV의 토론회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일본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과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이날 후지TV 사회자가 후보자들을 향해 “핵잠수함은 기존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호주가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도입을 조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고려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노 행정개혁 담당상은 "능력으로는 일본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항(원자력 잠수함 주둔지)으로 받아 들여주는 지역이 있는지, 운영에 대한 능력과 비용이 현실적으로 여부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향후 국제환경에서 최악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조금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원자력잠수함)은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정한 원자력 기본법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정리가 필요하고 평화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의원들의 전폭 지지를 받고 있는 기사다 전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를 생각하면 (원자력 잠수함)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고"있다면서 이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어 "기밀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원들)처우 개선, 인력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원자력 잠수함)보유할 생각은 없다.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나라라고 명확히 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합의를 단단히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갖지도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서 유래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일본 외무성 전문가 위원회가 “1960년 안보조약 개정 때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선·항공기의 영해 통과·기행·비행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기로 이면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가 여태껏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후보들은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고노는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중단을 거듭 제기했고, 다카이치, 기시다, 노다는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는 행정개혁 담당상은 지난 2018년 일본 외무상 시절 미·일 원자력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적극 찬성하면서도 핵연료 재처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오는 29일 투개표가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선자가 내달 4일 임시 국회에서 일본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