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관세·가격 조건 병행…국내 생산 경쟁력 과제
[이슈밸리=한유진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승용차에 8%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 요건도 강화했지만, 올해 3분기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44.2%까지 높아졌다.
중국산 확대 중심에 테슬라…브랜드와 생산국 구분해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올해 상반기 35.0%에서 3분기 44.2%로 상승했다. 1~9월 승용 전기차만 보면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35.1%에서 올해 43.5%로 확대됐다.
다만 중국산에는 BYD뿐 아니라 미국 기업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생산 차량도 포함된다. 중국 브랜드의 판매 확대와 글로벌 기업의 중국 생산기지 활용이 함께 반영된 수치다. 전체 전기차 시장도 성장한 만큼 중국산 점유율 상승을 국산차 판매량 감소와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KAMA 정대진 회장은 지난 8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국내 생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관세 8%…유럽은 추가관세와 최저가격 병행
한국은 중국산 전기승용차에 기본관세 8%를 부과한다.
반면 미국·유럽 등에서 생산된 차량은 해당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는 브랜드 국적보다 생산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업체별 7.8~35.3%의 상계관세를 도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중국산 쿠프라 타바스칸에 최저 수입가격과 연간 수입물량 조건을 적용하는 대신 상계관세 면제를 승인했다.
자동차산업 컨설팅업체 오토모빌리티의 빌 루소 창업자는 지난 10월 로이터에 중국과 EU의 하이브리드차 수출 관련 합의가 중국 업체의 유럽 현지 생산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규제가 수입 억제와 함께 현지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조금 제외에도 판매 증가…제조원가 경쟁이 변수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외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차량 성능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하고, 올해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절반을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BYD는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아 7월부터 신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3분기 월평균 등록은 2528대로 상반기보다 약 30% 늘었다. 신차 출시와 공급 물량 등도 영향을 주는 만큼 보조금만으로 판매 흐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중국의 배터리 팩 가격이 북미보다 30%, 유럽보다 35% 낮았다고 분석했다. 생산 효율과 자동화, 소재·부품 비용 차이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해외 사례와 원가 분석을 종합하면 관세·보조금 조정만으로 국내 생산 차량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입 비중뿐 아니라 국내 생산과 고용, 배터리·부품 공급망, 소비자 구매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대응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자동차산업 컨설팅업체 오토모빌리티의 빌 루소 창업자는 로이터에 "중국과 EU의 하이브리드차 수출 관련 합의가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유럽 현지 생산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