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응해 정부의 치안 정책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반복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할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상에서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시는 범죄 발생 이후의 수사와 처벌에 더해, 피해자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실제 보호 조치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점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복 신고와 지속적인 위협이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체계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9개 관계부처 액션플랜 논의…현장 실행력이 관건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대응 과정의 허점을 찾아 유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액션플랜을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없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의 성과는 위험 징후를 발견한 이후 관계기관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계획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국정 지지율 40%…부정 평가 50%로 격차 축소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50%, 의견 유보는 10%였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를 기록한 것은 9월 첫째 주 이후 7주 만이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전주 13%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줄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14%, 소통 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18%, 경제·민생 16%, 국방·안보·대북 10%였다. 부동산은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유지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가 72%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30%, 인천·경기는 35%였으며 대전·세종·충청 46%, 부산·울산·경남 41%, 대구·경북 2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 57%, 40대 49%, 60대 42%였고, 18∼29세와 30대는 각각 24%, 2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8%로 각각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

순직 소방관 조문·주택 공급 강조…반등 배경으로 해석 가능

최근 대통령의 행보를 종합하면 순직 소방관에 대한 직접적인 예우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지지율 반등에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국가가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돌보겠다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전달했다는 점에서 공감과 소통의 행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는 ‘공급 전격전’을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와 실행 속도를 강조한 메시지가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를 일부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최근 행보와 조사 시점을 종합한 해석이다.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만으로 여론의 뚜렷한 전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날 강력범죄 대응회의 역시 조사 종료 이후 열려 이번 지지율에 반영된 사안은 아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1.3%,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정 평가가 여전히 긍정 평가를 웃도는 가운데, 안전 대책의 현장 실행과 주거 안정 정책의 체감 성과가 향후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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