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 10분께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파견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 총 12명이 투입됐다. 오전 9시부터는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출장 결과보고서 허위 기재 정황 수사
특검팀은 해외출장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고, 관련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출장 중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위한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는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출장 결과보고서상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전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을 지낸 전직 고위 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사례 이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2일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노 전 위원장 개인의 출장비 집행 경위뿐 아니라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유사 사례, 출장 심사와 예산 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출장비의 실제 사용처, 배우자 동반 비용의 예산 집행 근거, 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노 전 위원장 측의 구체적 입장과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