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주말뉴스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27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가 약 4시간 만에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러 군용기들이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으며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추적·감시와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
이번 훈련은 통상적인 중·러 연합 공중훈련 양상대로 한국 카디즈뿐만 아니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자디즈) 진입도 동시에 이뤄졌다. 27일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러 군용기는 자디즈에 진입했으며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발진(스크램블)하는 등 전술 조치로 대응했다.
이는 이번 진입이 단순한 연례성 무력시위를 넘어, 역내 안보 지형에서 한일 양국의 조기경보 및 방공망 대응 의지를 동시에 시험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군용기는 남해 이어도 일대 카디즈로, 러시아 군용기는 동해 KADIZ로 각각 접근한 뒤 합류해 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격기와 전투기가 포함된 연합공중훈련 전력이 한일 양국 주변을 4시간가량 휘저은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국 내 국방정책 혼선과 군 구조 개편 논란, 대북·대중·대러 대응 기조의 불명확성이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빈틈보다 정치적 주저함을 먼저 본다”며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상대국의 조기경보·출격·교전통제 체계를 반복적으로 떠보는 회색지대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과장해 ‘영공 침범’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국제법상 주권 공역은 아니며, 군용기가 진입했다고 곧바로 무력충돌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전 통보 없는 장시간 진입, 폭격기와 전투기의 동시 투입, 한·일 방공식별구역 동시 진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감안하면 군사적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결국 이번 중·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은 단순한 항로 통과가 아니라 감시·요격·정치적 대응 의지를 재는 압박성 훈련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군이 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즉각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변 강대국의 ‘하늘길 압박’은 더 잦고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