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정치외교팀] 미국 의회가 17일(현지 시각)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조항은 거의 매년 반복된다. 일각에서는 “왜 주한미군 숫자를 고정하지 않고 매년 흔드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동맹을 흔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동맹을 지키기 위한 미국식 안전장치에 가깝다. 이슈밸리가 그 이유를 분석한다.
◆ 왜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를 ‘매년’ 다시 정할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군대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군사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해외에 주둔한 미군처럼 동맹과 직결된 사안은 더 엄격하다.
NDAA는 미국 국방 정책의 1년짜리 설계도다. 이 법이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작년에 괜찮았다고 올해도 자동으로 괜찮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 기본 원칙이다.
즉, 주한미군 규모를 매년 법에 다시 명시하는 것은 미군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한 절차다.
겉으로 보면 주한미군 문제가 매년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구조는 정반대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을 금지했고 한미가 합의한 군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데도 예산 사용을 막았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이려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줄이려는 시도가 나와도 의회가 막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특히 대통령 성향에 따라 동맹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의회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 위험을 법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동맹국 입장에서 신뢰를 확인하는 장치로 읽힌다.
◆ 고정이 아니라 ‘견제’가 미국 동맹의 방식이다
“몇 년짜리로 고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미국 정치 구조에서 중요한 군사 사안을 장기 고정하는 방식은 드물다.
미국 의회는 매년 세계 정세가 바뀌었는지 동맹의 안전이 여전히 중요한지 대통령의 판단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다시 점검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도 ‘자동 연장’이 아니라 ‘매년 재확인’이라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은 불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가 동맹을 관리하는 방식 그 자체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슈밸리에 “주한미군 규모를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동맹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회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미국 동맹 체제의 신뢰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매년 법과 절차를 통해 재확인되는 구조에서 유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