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3600t급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식에 불참했다. ‘장영실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략자산이자 첫 3600t급 잠수함 1번 함이다. 대통령의 참석이 당연히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법도 했지만 이들 역시 불참했다.
1992년 국산 잠수함 ‘이천함’ 진수식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신형 잠수함 진수식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진보 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각각 손원일함(2006), 도산안창호함(2018) 진수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영실함’ 진수식 불참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이번에 진수된 ‘장영실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10개를 탑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다. 길이 89ｍ로 기존 도산안창호급보다 커졌고, 탐지·타격 능력, 은밀성, 생존성 모두 크게 향상됐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성능의 잠수함이다.
이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인 20일 “자주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주국방의 상징이라 할 ‘장영실함’ 진수식에는 불참했다. 말과 행동이 엇갈린 셈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잠수함 행사에 한 번 안 간 게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잠수함 진수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자주국방의 상징이며,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략 억제력을 과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참석은 “국군 통수권자가 해군 전력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내외에 보내는 행위다.
대통령의 불참은 안보를 이벤트화하지 않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그 부재는 상징적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더욱이 용산 대통령실은 명확한 이유조차 내놓지 않았다. 해외 정상회담 등 불가피한 일정도 없었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듯 북한이나 중국을 의식해 불참했다면 그건 더 심각하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수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자존과 안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국정 2인 자인 국무총리와 주무 부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의 동시 불참이다. 김민석 총리는 며칠 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 결혼식에는 참석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설사 진수식에 참석 안 했다하더라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또 왜 빠졌나. 안 장관은 최근 “현역 35만 명 +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총 50만 명 규모의 군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군의 핵심 기능을 민간에 ‘외주화’하겠다는 발상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군의 사기와 신뢰를 흔드는 발언이다.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전략무기 진수식에조차 불참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은 같은 시각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민은 묻고 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첫째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