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야 5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30번째 탄핵소추는 시간 문제이다.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고, 세계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의회 폭거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뒤끝' 행보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다음날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것과 관계 없이 앞으로도 탄핵안을 계속 남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라면 22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50번째 탄핵소추도 가능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0번째 탄핵소추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한번 나올 법한데, 무소불위 이재명 대표의 칼날 앞에 모두가 숨죽이며 입을 꾹 닫고 있다.
민주당 171명씩이나 되는 50, 60대 의원들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 옛날 3김 시대 때에도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당 대표를 향해 소신 발언을 했건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모습은 사라졌다는 비판을 듣는다. 리더에게 아무말 못 하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 5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계 없이 앞으로도 나라가 어지럽든 말든, 혼란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다양한 탄핵소추를 시도할 것이다.
이쯤 되는 탄핵에 1번이라도 가담한 의원을 역으로 탄핵소추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지만, 헌법은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명시했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방법 말이다. 다양한 개헌 방법이 있으나 그 중 의원내각제가 현실성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신임투표를 통해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선출하는데 만약 총리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거나 의회의 신임에 반할 때, 의회는 내각불신임결의를 행사해 총리를 해임할 수 있고 내각 구성원(장관)들도 일괄 사퇴시킬 수 있다.
반면, 총리는 의회해산권을 갖는데, 의회가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를 즉시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의회를 다시 구성할 수도 있다. 즉, 의원내각제는 탄핵이나 헌법재판소 등 법적 책임 없이 정치적 책임 아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지 즉각 교체할 수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치열하게 견제하는 방법인데, 이웃 일본과 독일과 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원내각제 개헌 논의는 있었다. 하지만 4, 5류로 평가받는 여의도 정치가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와 내각제를 시행하면 정치 불안으로 북한으로부터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로 개헌 추진까지는 안 됐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이 3번씩이나 탄핵 됐고, 현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시도되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운 상태라 더 이상 대통령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설령, 여의도 정치는 미성숙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졌기에 이제는 의회내각제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란 의견이 많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소야대, 여대야소가 반복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끊임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 국민 분열이 계속될 바에는 차라리 의원내각제 개헌이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현재 의원내각제 논의는 여야 정치원로 중심으로 개헌특위를 출발시켰고,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개헌특위를 발족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일부에선 ‘개헌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30일 정도면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만 합의하면, 한 달 내 실질적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벽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기보다 불투명한 조기 대선만을 생각한다면, 의원내각제는 또 물 건너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을 끊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