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중남미 군사 전문 매체가 일본의 방위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군사 전문 매체 조나밀리타르(Zona Militar)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발맞춰 호주, 인도, 한국 등 상대적으로 방위산업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은 국제 방위 산업 커뮤니티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일본 방위 산업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
매체는 ”아시아 국가는 모든 공간에서 중국의 파워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방위 산업 생산성과 개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 안보 전략·방위 생산·기술 기반 전략을 수립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방위 산업은 여전히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와 해외수출의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방위 산업과 비교하면 투자→연구개발→ 양산주기가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매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국방 예산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2.6% 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일본의 방위 예산은 1%의 낮은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그렉 루빈스타인은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운영을 실시하고 혁신에 대한 노력도 적지만 상대적 방위 예산이 정체에도 불구하고 비싼 고비용의 무기(F-35 등) 수입이 증가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 해 있다 "고 지적했다.
스톡홀롬 국제 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지난 10년간 평균 2.4%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해외 무기 수입액은 세계 12위로 2017년 수입액 17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4억 달러로 급증했다.
매체는 수입액의 97%는 미국 무기로 국방 예산이 1% 증가해도 미국 무기 수입 비용과 자위대가 운영 하고 있는 미국 무기의 유지 비용이 대부분으로 채워진다면서 국방 예산이 증가했다고 방위 산업 발전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