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돼 탄핵 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겠다는 법조인이 150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고승덕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탄핵 심판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이 포함돼 있다.
대리인 명단에는 변호사협회 전 회장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신영무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석화 대구변회장,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명숙 제8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은경 제9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 이재준 전 경기북부변호사회장, 황봉환 전 인천변회장, 이종린 전 인천변회장, 김중기 전 대구변회장, 이태우 전 경남변회장, 김주열 전 경남변회장, 황용환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장희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윤승진 서울변회 북부지회장,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도 대린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남성 140명(90%), 여성 15명(10%)이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싱가프로에 체제 중인 변호사들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은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사건 주심으로 이석태 재판관을 지정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수명재판관도 지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은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후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임 부장판사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있으며 변론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몇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불명예 판사가 된다. 반면 4표 이상 나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또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도 탄핵안은 각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