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이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정부는 중점 투자 분야인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가 급증했으나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소규모 나눠먹기식'의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돼 최종 통과됐다.
기재부는 올해 R&D 예산이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었다며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의 '게임체인저' 기술과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와 첨단장비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성과 부진 사업,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을 통해서도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범위를 지속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High5+)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지원해 역동경제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도 보건·복지 부문의 중점 투자 분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개선, 틈새돌봄 지원,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장학금 확대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해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산형성도 뒷받침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기업 지방 이전, 지역인재 양성, 생활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도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