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 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인 2000명을 뛰어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