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의대교수들은 삭발과 사직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뒤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날부터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학들의 증원 신청 규모는 오히려 3000명이 훨씬 넘었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총증원 규모 2000명 범위에서 대학별로 증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서류 검토 후 선정 기준을 정한 다음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제재 움직임에 교수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을 떠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이날 이 대학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전공의 사법처리에 반발하는 의미의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떠났다고 밝혔고 서울대병원은 "절반보다는 적지만 전임의들이 꽤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병원도 등장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등은 병상 가동률이 떨어진 데 따라 의사 외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