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병원 레지던트 8983명 이탈"...처분 통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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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병원 레지던트 8983명 이탈"...처분 통지 시작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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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공의 약 90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예정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현재의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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