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 송환된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현지 시각)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며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근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디치 변호사는 인도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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