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와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하며,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놓더니 이제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참이냐"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