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민생 회복’ ‘패거리 카르텔 타파‘ ’북한 핵·미사일 원천 봉쇄“를 강조했다. 경제, 정치, 안보를 새해 국정 1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민생 안정’이었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그는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역설했다.
무엇보다 말뿐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의 구조 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추구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안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