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중에 있는 곳으로 규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 기본교재에는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과 같이 영토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독도는 ‘고유영토’란 원칙과 배치되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래로 반영하는 꼴이 된다.
교재에는 울릉도 옆에 독도가 표기도 안 됐다. 파문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발대발 국방부를 질책했고, 국방부는 바로 관련 교재를 전량 수거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에서 왜 일어났을까. 단순 실수일까. 아니면 알고도 강행한 일이었을까.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북한 등 적대 세력에 대해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일인데,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했고 심지어 독도 표기도 삭제한 것은 국방부의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 기본교재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명하복의 체계에서 실무자들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국방부의 이번 독도 교재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에는 강경한 입장을 직접 표현해 왔던 반면,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한 번도 제대로 정면 비판한 적이 없었다.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자위대 백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나올 때마다 주로 우리 외교부가 대응했을 뿐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 정상화 노력을 위해 한-일간 민감한 사안은 주무 부처 장관에게 맡겨왔다.
그래서 국방부 역시 한일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한 사안에 대해 한미일 연대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봤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것이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가차 없이 단호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그럴 때 국방부 기강도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