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국방부가 오는 2027년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의 연봉을 올해보다 28~30%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계부대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이 되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5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수준이다. 물론 4년 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지금의 30% 인상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올려야 한다.
다만, 그 어떤 정권도 시도 하지 않았던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의지는 돋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군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는 낮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군인들과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다. 365일 북한의 위협에 나라를 지키는 군 초급간부의 월급이 200만원 안팎이다. 군의 허리를 차지한다는 초급간부들의 열악한 처우는 결국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의 핵심전력 유출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율로 인해 징병률은 떨어지게 되어 10년 내 50만 국군이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은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고 전문 부사관 수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발표대로 초급간부 등 직업군인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 ‘군바리’라고 무시받는 군이 아닌 존경받는 군으로 거듭 나아야 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는 결국 국방이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