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자 북한이 예상대로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북한은 2018년 합의 이후 거의 매달 탄도·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400회 이상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했고,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약 600발의 포탄 사격을 실시했다. 무인기를 서울 상공 한복판에 띄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우리나라만 애지중지 지켜왔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참다 참다 못해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 위배 되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자 이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일어섰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쟁 불사’ 태세를 만들어 위기를 조장한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지전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에 가져가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선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숱하게 9·19합의 파기에 준하는 도발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정부가 합의문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민주당은 최근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송된 이후 비참한 삶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세계 어떤 나라도 평소 여·야가 대치하고 갈등하다가도 국방·안보 문제에서는 마음과 뜻을 합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상하리만치 우리나라 현재 야당은 정부를 이해하기보다는 언제나 북한을 두둔하는 뉘앙스를 취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 다수 정치인들은 “이기는 전쟁보다는 비굴한 평화가 낫다”고 주장한다. 이기는 전쟁이나 비굴한 평화나 둘 다 비참한 것은 매한가지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다만, 비굴한 평화는 역사상 병자호란, 일제 강점 등 숱한 외침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국민 남녀노소가 적에게 죽거나 유린당한다.
1905년 11월 이완용은 고종에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이게 다 조선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일본은 전쟁 한 번 안 하고 조선을 강점할 수 있었다.
과연 이런 평화가 낫다고 하는 당신들은 어느 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