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가 먹통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나이스(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등 일부 기관의 전산망 오류·중단은 있었지만 이처럼 전국 단위로 전산망 ‘올 스톱’은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7일 사고 전날(16일) 밤 대전 통합전산센터 서버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이후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온·오프라인 민원 업무 중단으로 인해 아파트, 부동산, 자동차, 의료, 금융권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혼선과 불편을 겪었다.
보통 전산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는 주말을 이용하는 게 관례인데 굳이 주중에 왜 대규전산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정말 기술적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내부 불순분자에 의한 것인지, 북한 등 적대적 세력에 의한 해킹에 의한 것인지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태가 일파만파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TF팀을 지시했고, 행안부, 각 지자체, 국정원, 경찰 등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부24의 경우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 9시 45분까지도 홈페이지 화면이 블라인드 처리돼 접속할 수가 없었다.
이번 사태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전산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나마 민원 서비스 업무로 그쳐, 불행 중 다행이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통합 보안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만약, 병원 전산망, 경찰 통제 CCTV, 소방 119시스템, 공항 관제 시스템 등에 오류가 생겼다면 또한 어쩔뻔했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러한 국가적 전산망 중단이라는 대혼란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 1, 2, 3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고, 서버 백업 및 유사시 사태에 대해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맞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겸허한 자세로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전산망을 뚫으려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해커 집단들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