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독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근본적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