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한일 정상관계가 회복되고 있지만 독도의 근본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초치는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정상관계가 복원되고 있지만 '독도'에서 양국이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이상, 근본적인 관계회복에 시한폭탄을 안 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오늘 일본이 국방백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을때,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비교적 발빠르게 대응했다"면서 "한일정상 관계는 유지하돼 국민 감정에 반하는 독도문제는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한일간 풀리지 않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