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친북 성향의 야당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 3년간 국방부에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다. 군사기밀에는 ‘김정은 참수 부대’ 같은 특전사 주요 작전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보좌관 A씨 요청에 ‘기관단총 ○정’ ‘저격용 소총 ○정’ ‘야시 장비 ○대’ ‘항공기 작전차 ○대’ ‘특수작전용 무전기 ○대’ 등 민감한 병력 규모 내용이 들어 있는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을 A씨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보좌관 A씨가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군사기밀 현황을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국방위 질의 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의원실에서는 A씨가 이런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소름이 끼칠 노릇이다. 그 정보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 주요 부처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샅샅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통은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같이 정부 주요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자료를 습득하는 보좌관·비서관들이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갖는다면 이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통 국회의원이 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에서는 혹독한 검증이 있다. 지역 주민은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사상과 철학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곁에 있는 보좌관과 비서관은 이런 채용 절차 시스템이 허술하다. 친인척도 국회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다.
상당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모든 정보가 집중·취급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방식이 상당히 어설프고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고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수사당국은 야당 보좌관 A씨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고, 과연 A씨 혼자만 이러한 기밀유출에 연관되어 있는지, 그 유출된 자료는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북한이 발사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열병식에 등장하는 신형 무기들의 외형이나 제원 등이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들과 날이 갈수록 매우 흡사한 것이 의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국회의원들이 막상 국가의 기밀 정보를 제대로 취급 못하고 보좌관, 비서관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면 국민 세비를 받을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 수는 과감하게 줄이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