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4월 1.5%를 전망한 지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이러한 경제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정부는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와 스타트업·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할 때다.
리쇼어링 기업은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현지 인건비가 대폭 오르면서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 현행 ‘5년간 소득·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추가 50% 감면’에서 이를 각각 7년+3년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여기에 8년+5년은 어떨까 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혁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도 부족하다. 더 늘려야 한다.
특히, 각종 규제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IT·게임사들에 대해 규제 완화와 정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식품·유통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대해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압박과 시장 통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 세제 개편도 기업 활성화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경기가 잘 풀릴 때는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겠지만 지금처럼 경제 전반이 살얼음판이라면 세제 개편도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회복은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투자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완화, 세제개편, 법인세,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1% 저성장 시대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