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정책들이 물밀듯 쏟아질 전망이다.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은 국민 몫이다.
여의도 정치인과 전국 지자체장은 각종 기념사업, 도시재생 사업, 테마파크, 관광열차, 전통시장 개선, 생태관 건립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여야 정치인들이지만, 막상 지역구 예산 문제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형제 아이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를 연신 외쳐 된다.
문제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대부분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이용객이 적어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고, 사업 자체가 한번 끝나는 이벤트성보다는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상남도의 거북선 철거나,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 평창군의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전북 남원시 모노레일, 부산 기장군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등은 이미 이용객이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 들이다. 이런 것이 전국에 수두룩하다. 이용객이 많아 사업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충분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선심성 공약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메랑들이다. 지자체는 이들 애물단지 사업을 품고 가야 하기에 매년 예산 부족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50%도 안 되는 평균 45%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자체 재정 절반은 국민 세금이란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쏟아질 것이고 설령 당선되면 공약 이행에 따른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도 되면 사업은 ‘얼씨구나’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사업의 성공 여부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의 선거 당선과 치적 관리에만 신경을 쓴다.
이와 별개로, 이미 통과된 사업을 놓고도 매번 선거 때마다 사골국물 우려먹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 남부 주민의 최대 숙원 사업인 동탄~인덕원 철도 노선(동인선)이 그것이다.
현재 여러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개통 시기는 매년 늦춰지고 있다.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철이 없는 동탄 시민은 매번 지자체와 국회의원 선거때 마다 동인선 조속 착공-개통 약속을 듣지만, 그들은 당선되면 말뿐이다.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도 각 당 후보는 동인선 조속 착공-개통을 공약 1호로 내놓을 것이다.
모 기업 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했던데, 왜 우리 정치는 발전이 없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에게는 4년 뒤 선거 외 특별한 견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 직장인은 회삿 돈을 함부로 쓰면 내부 감사와 견제 시스템에 걸린다. 사업가는 돈을 펑펑 쓰면 사업 자체가 휘청하던가 망한다. 하지만 정치인은 별다른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없이 임기 4년간 국민 세비를 받고, 공약 남발과 인기 영합 위주 정책 예산을 타는데 급급하다.
따라서 선거 외 정치인을 견제하는 내부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벽 물류 배송 아르바이트를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길 추천한다. 예산을 물 쓰듯 하는 습관은 싹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