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정책 방향을 비정상의 정상화와 정의로운 시스템 확립으로 잡고 이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
윤 대통령은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날 지목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