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과학자, 전문가들이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 하다고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어민들이 국회 앞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내외 이슈화해 윤석열 정부를 난처하게 하려는 각오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논리와 설득, 전문가 의견, 합리적, 이성 판단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둥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민주당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유독 일본 에게만 선택적 분노, 선택적 항의를 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사방팔당 쏘더라도, 중국 대사가 기고만장하게 한국을 무시하더라도 그런 건 일절 관여 안 하면서, 죽으나 사나 일본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염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 전문기구가 현재로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냈음에도 정치 쟁점화해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란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등에 선동되어 국가적 큰 혼란을 겪었다. 모두가 괴담으로 시작되어 괴담으로 끝났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우리 어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어민,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기에 민주당은 더는 국내외 소모적 논쟁을 거둬들여야 한다.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말고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진·처리해야 하고, 가슴 졸여야 할 현안과 이슈가 너무도 많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곳이 국회인데 여의도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발목 잡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간다.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