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주식시장 5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2020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된 것이 대응 역량 약화에 큰 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을 묻자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이 관련 대응 역량 악화에 큰 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좀더 엄정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처럼 입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주시면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날 폭락한 해당 종목과 사안은 (금감원에서)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 동향 또는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는 장기간 하한가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어제 건은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와 함께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가 관련돼 있고, SG사태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주가를 상승시키며 시장의 적발 시스템을 우회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작업이 시장에 실존한 것이 현실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운영자) 관련 소문이나 추측 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