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을 내달 심의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사건을 자진 시정과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을 전제로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종결할지를 내달 결정한다.
브로드컴의 '갑질'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잠정 합의된 자진시정·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2020년 3월27일부터 2021년 7월2일까지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5000만달러 이상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올해 1월 삼성전자에 부품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어 제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에 '동의의결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포함하거나, 동의의결 대신 정식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도 출석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없이 200억원이란 적은 금액으로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200억원은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보다 많고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간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사건에 대해 거래 질서 개선,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기금 마련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