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디지털·통신 당국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플랫폼 분야 법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관계를 규율하는 자율규제에 관해서는 현재 오픈마켓 분야 규제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과정 및 후속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DMA는 2022년 11월 2일 발효 이후 6개월간 조정기간이 부여됐다"며 "프랑스 현지법과의 조화방안 마련 및 담당 기관 지정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과 프랑스 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