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원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대해 "유예 기간 6개월은 짧다"면서 "법원과 협의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는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희망한다면 희망자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줄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경매 최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현재 경매에서 운영되는 공유지분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비슷한 구조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면 공유 지분자에게 이 물건을 최고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면저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원희룡 장관은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