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대검찰청이 잃어버린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찾기 위해 칼을 들었다. 우선 검찰은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에는 검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4개 팀 전체 규모는 70∼80명으로 검찰청별 마약 전담 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이 주축이 되고, 지방 세관·해양경찰청·식약처·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검찰은 마약 직렬 수사관(총 252명)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대검찰청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마약 유통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만 검찰의 이러한 노력이 더 결실을 맺기 위해선 현행 검찰의 마약 전쟁 선포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체제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존 마약 수사관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및 시스템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유통 마약의 27%를 찾는 마약 탐지견을 대폭 늘려야 한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적어도 마약과 전쟁을 위해서라면 관련 모든 예산 지원에 국회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정부가 요청하면 이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마약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내년 검찰 마약 수사 예산은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수사 지원 예산 중 마약 수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3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애초 법무부는 소폭 늘린 44억5600만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조정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됐다.
44억원으로 5162만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나. 턱없는 소리다. 일례로 관세청이 담당하는 마약 탐지견 1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하고, 39마리의 탐지견의 전담 육성 및 운영 인력에 사육비·시설유지비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8억47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다.
물론, 검찰 마약 수사 예산과 관세청 마약 탐지견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되겠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치고는 너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대당 60억 하는 K1 전차 1대 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라면, 마약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위태롭고 혼미하게 하는 내부의 적이다. 핵무기와 마약이 우리나라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에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금 마약 유통의 근본을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도 머지않아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처럼 마약이 판치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마약과의 전쟁에 약 1조달러(약 1430조원)를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