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범정부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특히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불거진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볼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오전 발언으로 독과점 방지 논의에 무게가 실렸던 것과 달리 대통령실 후속 대책은 사이버 안보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오늘 회의에서 안보 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언론의 지적에 "이번 사안을 보며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점에서 안보 전반을 들여다보며 큰 틀에서의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기업이나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이 병행될 것"이라며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 등 제도적 보완은 당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