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진압을 시사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와 관련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야권과 종교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많은 노조 파업이 있었지만, 공권력을 투입한 이후 문제가 잘 해결된 적은 없었다.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밀려왔다.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는 2009년 용산 참사에서는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을 진압하려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가 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해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같은해 발생했던 쌍용자동차 사태도 사측은 농성이 끝나자 수백명에 대해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단행됐다. 이후 10년간 노사간 법정 투쟁이 이어졌다.
강경노조의 파업을 정부가 강제 해산할 경우 이처럼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긴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노조 파업 사태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도 기다릴만큼 기다려, 공권력 투입하겠다고 하지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노조원을 설득하면 어떨까 싶다.
어제 관계 부처장관이 파업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큰 알맹이가 없었다. 성격 호탕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꺼리지 않는 윤 대통령이 직접 노조원 만나 설득하고 소주잔이라도 귀울이며 대화를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준석 당 대표를 지방까지 2번 내려가 설득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노조원들을 만난다고 하면 노조 측에서도 일단 마음을 열 것이고, 이런 저런 양보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전제는 진실성이다. 노조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을 노조원은 받아 들여야 하고, 윤 대통령은 노조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독일의 강성 노조를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설득에 성공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문제는 오히려 부드럽게 해결 될 수 있다.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국가적 위기 이슈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발 벚고 나서다면 국민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대통령이 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 노조원을 만났다하여 명예와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혹자는 "그러면 다른 노조 파업이 생길때마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일단, 노사가 테이블 앉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후 관련 부처가 나서 설득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5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조파업 문제 하나만 잘 해결해도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해답은 늘 현장에 있다.
합리주의, 대화와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그렇게 외쳤던 구호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