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한전이 3분기 전기 요금을 예정대로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 등이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가뜩이나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오르니 각 가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예견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회사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정부는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탈원전 정책을 5년 내내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5년간 부채가 34조원이나 됐다. 그럼에도 문 전 정부는 합리적인 전기 요금 인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 표를 의식해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까지 썼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한전 적자가 연 5조원대로 불어나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는데도 ‘대선 후 인상’을 발표하며 그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는 점이다.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옹’하는 판단이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온 것이다.
전기료 인상의 적절한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를 맞은 현재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최악의 타이밍이 됐다. 인상 시점을 잘못 잡았다는 뜻이다.
5년 내내 안 하던 전기료 인상을 갑자기 하려니 전기료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기업 부담은 당연하다. 여당은 전기료 인상의 근본 원인을 문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고,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문제는 이번에 전기료를 인상해도 한전의 추가 수입이 1조 3000억원대에 불과해 20조원 안팎이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엔 한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현실화해서 충격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한전 전기료를 억지로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문제, 한전 전기료 인상 문제는 이슈밸리를 포함해 국내 대다수 모든 매체에서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던 사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이념, 선거 표를 의식해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을 피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억지로 끼어 맞추려 한다면 분명 탈이 나게 되어 있다. 대통령 포함해 모든 위정자가 언론의 경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