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이 끝난 4월부터 전기료 10.6%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전 이슈밸리가 “전기료 동결에 따른 적자를 어떻게 메우나”라는 사설에 대한 해법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슈밸리만 이 문제를 다뤘던 것은 아니다. 애초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생활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내년들어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에 걸쳐 10%, 가스요금은 5월·7월·10월 세차례에 걸쳐 16% 가량 오른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연간 5.6%(요금인상 후 4~12월 기준) 수준의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다만 현재 요금대비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금액(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으로 따지면 인상율은 10%로 추산된다.
실례로 주택용 4인가구 기준(월 평균사용량 304kWh) 전기요금은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최근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서 올 한해만 4조 원의 적자를 냈다. 4조원은 올 상반기 매출액 4조원을 기록했던 카카오와 CJ제일제당 실적과 같은 규모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인상 시점이 선거를 의식해 4월 이후가 된다는 꼼수가 안쓰럽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연 물가가 갑자기 안정이라도 될까.
전기료 인상의 또 다른 배경은 ‘탈원전’을 들 수 있다. 2016년 79.7%에 달했던 원전 이용률은 2018년 65.9%까지 하락했다. ‘탈원전’이 가속화된 2019년~2021년은 말할 것도 없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후대를 위해서 바로 고쳐야 한다.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미래와 발전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5년간 줄기차게 목소리 높였던 ‘탈원전’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나? 그 결과는 갈수록 오르는 전기료 인상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