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결국 다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가 강화된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까지 내용이 포함된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방역 강화조치를 당초 17일 중대본에서 발표하려고 했지만 지난 15일 오후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하루 앞당겨 이날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할 방역강화 조치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로 거론된다.
다만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까지로, 상대적으로 그보다 접촉이 덜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호주 국빈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중대본 발표 이후 따로 방역 협조에 대한 당부나 호소 등 내용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졋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그 어느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자영업단체는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정부규탄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언급하며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