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는 제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김 총리 말대로 노태우 정부의 업적은 6·29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했고, 표현의 자유를 옭아맸던 '언론기본법'을 폐지했다. 노태우 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7%씩 고성장을 이뤘고 소련·중국·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은 '북방외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을 주동한 '독재자의 후예'라는 역사의 평가와 안기부에 의한 고문수사, 민간인 사찰 등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았다. 5공화국 핵심 세력인 '하나회'가 건재했고,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사건과 이철규 의문사 사건 등 탄압이 이어졌다.
건설경기 과열, 자재파동, 부실시공, 집값폭등, 물가상승 등 연쇄 부작용을 낳았고 정경유착이 만연하면서 '뇌물공화국', '재벌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명암이 극명하다는 뜻이다. 특히 진보진영은 민주화 인사에 대한 고문 탄압 등에 대해 전두환 정권 만큼 노태우 정부에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
김부겸 총리가 국가장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 한 것으로 추측 된다.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합이란 큰 그림을 봤다는 점에 문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인간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의 업적엔 명암이 존재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실수와 과오가 많다. 그런데도 미국은 하나를 생각하고 전직 대통령을 끌어 안는다.
우리나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하루가 멀다하여 갈라지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론 분열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우 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아무리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오가 있다하더라도 고인을 ‘노태우씨’로 부르는 뉴스 앵커 멘트는 불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