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과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 후 재범률 등 통계지표를 연내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정책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들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변화된 법무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착시켜 국민 신뢰를 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선 법무부는 ‘인권 민생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 확립’을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축소된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접수사 접수·처리사건 현황, 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사건 배당·이송현황을 통계화 한다.
또 법무부는 공무상 접견 및 수용자별 법원·검찰 출석 현황도 통계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재범 통계지표인 '교정시설 출소자 재복역률'은 범죄유형·형기·연령·출소사유 등에 따라 산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정프로그램이 교정교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별 재복역률도 산출된다.
이어 최근 동부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나 수용자 반복소환 등 과거의 수사관행에 관한 지적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변동추이, 공무상 접견 및 수용자별 법원·검찰 출석 현황, 정신질환·노인수용자 의료처우 현황을 통계로 만든다.
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 통계도 산출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한 검찰의 업무 현황 변화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