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LH 사태 등 부동산 부패 근본적 청산을 위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범정부적 강력한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며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라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 비율이 취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해 29일 발표한 3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집계 대비 0.3%P(포인트) 오른 34.4%로 집계됐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3%P 오른 62.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름·무응답'은 0.6%P 감소한 3.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