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지난 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3.6%(매우 잘못된 일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 17.2%)였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매우 잘 된 일 18.4%, 어느 정도 잘된 일 15.4%)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다.
호남권(광주·전라)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도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0%, ‘잘된 일’이란 응답은 38.5%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우리 국민 과반수는 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을까.
가덕도는 2016년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1위 김해공항 확장, 이어 경남 밀양 다음인 3위를 기록했다.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세계적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랬다.
5년이 지났지만, 가덕도는 여전히 신공항으로써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신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다. 이는 국토부가 낸 보고서에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 파괴 등 평가 항목 7개에서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덕도는 주민 10만명 이상 가까운 배후도시까지 23km 떨어져 있고, 가덕도 주변에는 산악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10개 이상 민감한 보호구역이 분포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500억, 5000억도 아닌 28조 6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 신공항 건설에 예타를 면제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예타를 면제했으니, 4대강을 비판할 명분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했으니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가덕도 특별법’이 잘못된 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합리적 절차, 정당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열변을 토했다.
예비 타당성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과 안전이다. 이 부분은 대대, 후손에게 영향을 끼칠 사안이다. 28조 원을 들여 만든 공항에 이용객이 없고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에 노출이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조금 성숙한 유치원·초등학생이라면 “엄마 저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라고 묻지 않았을까?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 자녀·다음 세대가 지켜 보고 있다. 더는 후대(後代) 보기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