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서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 진행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검찰 수사권 박탈)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며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도 결국 엘리트 계층이고, 검찰이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는 시각도 많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기득권의 경제범죄를 파헤치면 검사를 ‘좌파’라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 재벌이나 정치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국민이 직접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보통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됐다. 이 ‘리걸 스탠더드’가 사회를 진일보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소신을 말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