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우리 해군은 오는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탑재 한국형 경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만, 미 해군으로부터 F-35B 운용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다.
현재로선 미 국방부나 미 해군이 우리의 F-35B 경항모 탑재를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향후 한미간 동맹이 흔들리거나 위태로워지면 적어도 F-35B를 항모에 탑재하기는 힘들어진다. F-35B 운용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미 동맹관계가 미래에도 튼튼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이탈리아 해군 주력 항공모함 ITS 카부어호 (CVH 550)가 F-35B 운용자격 취득 절차를 밟기 위해 버지니아 노퍽 해군기지에 입항한 사실에 대해 우리 군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만재 배수량 2만 7100톤급인 이탈리아 해군의 항공모함 카부어호는 F-35B를 운용하기 위해 비행갑판의 구조 강화와 내열처리, 함교에 탑재된 각종 기기·항공기 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했고 격납고와 무기·항공연료 저장고의 개조 등 1년 이상 개보수 작업을 마쳤다. 이탈리아 카부어호는 인근 지중해에서 해상시험과 승무원의 재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해군의 이런 움직임은 대서양과 카리브해, 중남미해역을 관할하는 미 제2함대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NATO 회원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즉 동맹관계가 필수란 뜻이다.
우리 군에게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경항모·핵추진잠수함·스텔스전투기 등을 보유함에 있어서, 자주국방 힘으로 만들어 자체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면 최고겠지만, 불가피하게 앞으로도 미군을 의지할 계획이라면 한미 연합동맹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탈리아의 로렌초 게리니 국방장관은 "이탈리아는 미 해군과의 상호운용능력 강화와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미션은 항공모함 카불의 F-35B 운용능력을 검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앤드류 루이스 미 2함대 사령관은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항공모함을 인증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안전 및 전투 능력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경험이 증대된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유난히 ‘동맹과 함께’ 라는 단어를 중시한다. 드넓은 하늘과 바다를 혼자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 우방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은 양다리 걸친 동맹이 아니라, 명확한 노선을 타라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과 양다리 동맹에 관심이 많은 현 정부로선 경항모 보유 계획에 앞서 더욱 명확하고 분명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전시작전권통제와 자주국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미국의 힘은 절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온전한 자주국방을 위한 현실 인식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