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내 주요 4개 경제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 규제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를 향한 간곡한 목소리였지만 사실상 180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요청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14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보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숨통을 트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법안의 무더기 통과로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 시기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 최소 1년 이상 규정,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등을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4개 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규제 대상에 규제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간접지분 규제만이라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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