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협력시, 미국 제재조치법(CAATSA)에 걸릴 우려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이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주한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항공담당)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방위산업 포럼 ‘ARMY 2020’에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협력,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u-57과 같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나 무인 항공기에 관한 기술에 한국은 관심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한국에 없는 제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기회가 온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력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언론은 이 같은 발언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7년 전 시작된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다시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러시아 차관(약 30억달러)을 군사기기와 기술 등을 통한 현물 상환으로 실시하는 불곰 사업(러시아 측 제안)에서 방공시스템 S-300 등에 사용된 레이더 기술이나 미사일 콜드론치 방식 발사 기술(발사 후 미사일 제어 기술 포함)을 실제로 획득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군은 토종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독자 개량해 발전시킨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M-SAM과 L-SAM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국방무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말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러대사관 국방무관은 "한국은 올해 연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러시아와 군사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는 앞서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도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연말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이번 방문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희망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불곰사업 당시는 소련 붕괴 직후여서 지금처럼 미국의 간섭이 덜 했다. 하지만 현 국제정세에서 러시아와 군사기술에 관한 협력을 다시 시작하면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조치법(CAATSA)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터키가 러시아의 S-400을 구매하면서 미국은 터키에 F-35 부품 인도를 중단시켰다. 일각에서는 주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사적으로 러시아와 관계 개선 도모 차원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