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더욱 의존하게 할 것으로 전망
[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은 누가 당선될까? 불과 3개월 앞둔 세계의 빅 이벤트 결과는 한반도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난 120년간 한반도 운명은 1905년 ‘을사조약’, 동년(同年) ‘가쓰라 태프트 밀약’,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라인’, 6.25 발발 당시 UN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 야코프 말리크 불참, 이후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참전 결정, 1978년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등 매번 몇몇 인물들에 의해 결정됐다.
오는 11월 결정될 백악관 주인도 한반도 운명의 키를 갖게 된다. 좌충우돌 트럼프가 또 당선될까? 트럼프의 행동에 전 세계 사람들은 경악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통상무역과 방위비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평화와 포용의 미국 이미지는 사라졌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밀리고 있다. 최근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49%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41%)의 지지율보다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한국 외교정책 기조는 스스로 자립하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더는 한국 지켜줄 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주발사체 사용 제한 해제,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재, 4000톤급 핵추진잠수함, 경항공모함 소식이 나오는 것도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한국이 미국을 더욱 의존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군사훈련 강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슈퍼무역통상 강화 등이다. 이는 전통적 민주당 정책이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기조다. 2013년 골드만삭스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선후보의 한반도 기조는 민주당 대모 힐러리 클린턴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한국보다 중국과 일본에 더 가깝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동북아시아의 혼란스런 상황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 될 수 있다. 바이든은 시진핑, 아베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 힘을 더 실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지금은 표 때문에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재선할 경우 중국과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즉,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경제문제로 중국과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대외 한반도 정책 기조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분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반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바이든 당선되면 한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치·외교·군사 방향보다 예전처럼 미국 종속 주의로 갈 확률이 커진다. 트럼프 당선 시 큰 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한국 스스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양자 모두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주변 열강 속에서 100% 나 홀로서기를 할 수 없겠지만 내부 역량, 내공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느 날 대한민국이 외톨이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100년 전 주변 열강에 좌지우지됐던 암담했던 상황이 반복 돼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이든보단 한국 스스로 역량, 내공을 키워야 하는 트럼프가 한국에 더 유리한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